발명을 논문, 학회 발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SNS 등에 먼저 공개했더라도 국내에서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출원해야 하고, 출원 시 주장과 증명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출원까지 고려한다면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크게 다르므로, 공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일정과 대상 국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 제도는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에는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하며,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도 원칙상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서둘러 발표하거나 제품 홍보를 먼저 진행한 기업과 연구자가 뒤늦게 권리화 가능성을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 이후 출원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미 공개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특허청은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기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공개가 본인의 출원을 막지 않도록 일정한 유예를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공개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개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같은 발명을 독자적으로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그 제3자의 행위는 별도의 선행기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예외주장은 출원일 자체를 공개일로 앞당겨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예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행위가 '공개'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개 여부는 불특정 다수가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개의 형식이나 매체보다 내용의 전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술 발표: 학회 구두 발표, 포스터, 초록집, 학위논문의 열람 가능 시점
- 온라인 게시: 블로그, SNS, 영상 플랫폼, 크라우드펀딩 상세 페이지에 기술 구조나 원리를 설명한 경우
- 판매·전시: 시제품의 판매, 박람회 전시, 시연회에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 제안·입찰 자료: 비밀유지 의무 없이 배포된 사업계획서, 제안서, 카탈로그
반대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설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협력사와 미팅할 때 비밀유지계약서를 남겨 두는 것은 권리화 가능성을 지키는 기본 조치입니다. 공개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공개로 간주하고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까?
절차는 공개 이력 정리, 출원서 작성, 증명서류 제출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하고, 공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 시 주장을 누락한 경우에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특허청 안내에 따라 보완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포기하기 전에 보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 사항 | 실무 요령 |
|---|---|---|
| 1. 공개 이력 정리 | 최초 공개일, 공개 매체, 공개된 내용의 범위 | 가장 이른 공개일을 기준으로 12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
| 2. 출원 범위 설정 | 공개 내용과 출원 청구범위의 관계 | 공개 이후 개량한 부분은 별도의 신규성 판단 대상이므로 함께 정리합니다. |
| 3. 출원서 작성 | 공지예외주장 취지 기재 여부 | 공개가 여러 번이었다면 각각의 공개를 모두 기재합니다. |
| 4. 증명서류 제출 | 게시 화면, 발표 자료, 판매 기록 등 공개일과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날짜가 표시된 원본 캡처와 발행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
| 5. 해외 출원 검토 | 대상 국가의 유예 제도 존재 여부 | 국가별 기준을 출원 전에 확인하고 우선권 기한과 함께 관리합니다. |
공개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각 공개마다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첫 공개만 기재하고 이후 SNS 홍보나 전시를 빠뜨리면, 빠뜨린 공개가 선행기술로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개 이력은 날짜순 목록으로 작성해 출원 담당자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출원을 계획한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해외에서는 공개 후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가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발명자 본인 또는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의 공개에 대해, 유효 출원일 전 1년 이내라면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 유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공지예외를 인정하는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인정되는 공개 형태도 공식 인정된 국제박람회 전시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파리협약에 따라,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가맹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 이후의 공개만 보호할 뿐, 국내 출원 이전에 이루어진 공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유럽 등 유예가 좁은 지역에서는 국내 출원 전 공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본인 공개에 대한 유예 | 실무상 유의점 |
|---|---|---|
| 국내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가능 | 주장과 증명서류 제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 미국 | 유효 출원일 전 1년 이내 발명자 본인 공개는 선행기술에서 제외 | 공개 주체가 발명자와 연결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 유럽 | 일반적인 유예 없음, 제한된 사유에 한해 6개월 이내 예외 인정 | 공개 전 출원이 사실상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
| 기타 국가 | 국가별로 유예 기간과 인정 사유가 상이 | 진출 예정 국가 목록을 먼저 정하고 개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원칙은 공개 전 출원입니다. 발표 일정이 급하다면 명세서를 간소하게 작성한 출원이라도 먼저 접수해 출원일을 확보하고, 이후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개월이 지났다면 출원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공개된 내용과 동일한 발명은 유예 기간이 지나면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 이후 추가로 개량한 구성이 있다면 그 개량 부분을 중심으로 별도의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량 부분이 공개 내용으로부터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외관 사진만 올린 경우도 공개에 해당합니까?
사진이나 설명으로 기술 구성을 알 수 있었다면 공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관만 보여 주었더라도 구조나 작동 원리가 드러났다면 위험이 있으므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면 디자인 출원의 유예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공지예외주장 자체가 심사에서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장한 공개와 제3자의 공개가 섞여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각 공개의 주체와 내용을 구분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자료와 작성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공개한 발명도 기한과 절차를 지키면 국내에서 권리화할 길이 있지만, 해외까지 고려하면 공개 전 출원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공개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유예 기한과 우선권 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이 권리 손실을 막는 핵심입니다. 출원 전략과 심사 대응에 관한 더 많은 실무 정보는 특허 관련 글 모음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